■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국가의 미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정부와 학부모가 낸 돈이 명품 가방 사는 데 쓰이고 노래방비로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백억대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불러왔던 조현민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유치원 토론회,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가 예고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비리들이 있었죠?
[인터뷰]
사실 그동안 유치원 관련해서 이런 비리들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비리가 난무하고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에 유치원 관련돼서 비리가 적발된 것이 총 1878군데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5951건, 총 금액은 269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95%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와 연관돼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청원이 현재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또 폭로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초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유치원 18곳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재판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곳도 있고요.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그 나온 곳이 일부 불복하거나 문제제기하거나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곳은 빼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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